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법 2008. 10. 10.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
[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882]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두3975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공2008하,1170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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